고등학교 동창 두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카카오톡 프로필로 전송·게시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세)과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서로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름 생략)에서, 피해자 B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원본으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Picsart' 어플리케이션으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 입에 남성의 성기를 대고 있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 1장을 생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5. 8. 18. 06:00경 위 (이름 생략)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멀티프로필에 위 사진 1장을 게시하고, 위 멀티프로필 공개 대상으로 C의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C에게 위 사진 1장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 1장을 생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5. 8. 18. 06: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 1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합성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제1범죄: 허위영상물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자신의 음습하고 저열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 신체 및 남성 성기 이미지와 합성하여 만든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