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SNS DM으로 성기 사진 반복 전송(4회) — 춘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법원: 춘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18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학교
학교에서 알던 사이
SNS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재학생으로 수업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재학생으로 수업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0. 21. 01:54경 춘천시 D에 있는 'B대학교'의 E관 F호에서, G 계정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G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10. 21. 09:47경 위 'B대학교'의 E관 F호에서, 위와 같은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G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10. 22. 09:54경 위 'B대학교'의 E관 F호에서, 위와 같은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G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12. 21. 01:15경 위 'B대학교'의 E관 F호에서, 위와 같은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후 G의 카메라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지인인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성기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각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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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춘천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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