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성적 메시지를 보내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 두 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고인은 2025. 8. 3.경 인스타그램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피고인이 누구인지 숨긴 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욕, 성관계 관련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답변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14. 21:16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3. 12.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2024. 10.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징역 3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