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판례 사례
메신저·문자·게시판 등으로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를 보낸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다툼 중 분노 표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함께 있습니다.
정리된 사례 97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21건
계좌이체 송금 메모: 전달 수단 자체가 쟁점인 사건일부 무죄 판단의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다른 유죄 부분과의 관계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아동에게 보낸 사진 메시지: 차단 보관함과 실제 열람 여부대상 공소사실 판단의 오류와 다른 유죄 부분의 관계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모르는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낸 사건 대법원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기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심판결 전부 파기).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 하나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사건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무죄가 유지되었다.게임에서 시작된 다툼과 성적 욕설: 발언 목적의 판단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종 무죄 여부는 미확인이다.모바일 게임에서 다투다 카카오톡으로 성적 욕설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 부정 (대법원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게임 강제퇴장 뒤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한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판단 파기환송.온라인 게임 귓속말·메일로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성적 욕망 목적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동업자 겸 연인에게 3천여 건의 스토킹 메시지 및 138회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 폭행·상해·재물손괴·음주운전 병합, 일부 스토킹은 무죄법원은 재물손괴죄·음주운전죄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폭행죄·상해죄·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죄(스토킹 및 잠정조치 불이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를 지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스토킹 공소사실 중 두 항목은 무죄이나 같은 죄의 나머지 부분이 유죄여서 주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거론한 글을 보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성적 욕망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고 모욕 부분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성적 욕망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모욕의 점이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20세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을 썼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가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된 사건피고인은 무죄이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같은 팀 상대에게 성적 욕설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한 항소심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이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성적 표현 글을 올렸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 계정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어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아동과의 영상통화: 동의처럼 보인 언동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원심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후속 결과 미확인.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사건의 항소심 발췌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제4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전시·통신매체이용음란(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유죄로 보고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였다. 협박의 점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8 내지 22, 25 내지 27 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순번 1, 3 내지 7, 23, 24, 28, 29 는 상상적 경합 관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하지 않았다.13세 상대가 먼저 나체 사진을 보냈고 대화 기록에 거부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문언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무죄로 본 군사법원 판결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결별과 돈 문제 뒤 반복한 성적 비하 문자: 분노와 성적 목적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판단의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헤어진 연인에게 성기를 비하·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22회 반복 전송 — 분노감과 결합된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이전 교제 상대에게 성적 사진 링크 전송: 하급심 무죄가 뒤집힌 사건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인 · 편지를 직접 옆집 출입문에 끼워 넣은 행위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이 문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76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 고의·착오 주장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오픈채팅방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적 모욕 메시지 6회 전송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선고유예 실효 시).SNS·문자로 알게 되거나 병원에서 마주친 여러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정수기 렌탈 계약을 미끼로 영업 담당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동종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노래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음란 동영상·사진을 4회 전송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지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온라인 게임 중 갈등으로 상대와 그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 성적 목적 부인이 배척됨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0,000원/1일,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창에 방송인을 향한 성적 발언을 올린 시청자 사건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벌금 200만 원, 모욕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가납을 명하였다.전 연인에게 신체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채팅 어플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와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대학 수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SNS DM으로 성기 사진 반복 전송(4회)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같은 팀 여성 플레이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전송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생면부지 여성에게 1시간 넘게 음란 메시지, 500만 원 지급 후 용서받음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처에게 성적 욕설 문자·전화를 보내고(통신매체이용음란), 접근금지 잠정조치 중에도 편지로 스토킹(스토킹 병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직장 동료에게 호감 표현 거절당하자 스토킹하고 성적 모욕 이미지가 담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보게 한 사건 — 벌금 600만 원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며 가납을 명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남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6회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채팅앱으로 접근한 12세 아동에 성적 대화 요구, 14세 아동에게는 대가 지급 후 성착취물 구입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외국인 연인 관계 종료 후 4일간 482회 스토킹하며 소지한 신체사진으로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한다).인터넷방송 운영자가 지인 가수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허위 소문을 퍼뜨림(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협박 병합)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위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성적 메시지를 보내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 두 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전남편의 재결합 소식에 앙심을 품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반복 전송한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실수라며 성기 사진 전송, 성적 목적 없었다는 주장 배척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압수된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데이팅앱으로 알게 된 두 여성에게 각각 음란한 소리·영상통화를 전송하고 스토킹·허위사실 유포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의 각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합성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저지른 사건 —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는 별개 이웃 피해자 대상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일면식 없는 두 여성에게 나체 사진·자신의 성기 사진을 문자로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 습득한 카드로 사기 등 병합)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신용카드 4개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64,42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채팅 앱 일대일 대화 중 외모 평가에 화가 나 성적 모욕 메시지를 전송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전화로 성적 발언을 하고 사무실에서 목과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랜덤톡으로 알게 된 15세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CD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SNS DM으로 그림 평가를 빙자해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전송, 범행 당시 미성년이던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수강명령·이수명령 미부과,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숙박업소 숙박 중 남편 지인이 메신저 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주거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우연히 알게 된 연락처로 성기 사진과 음란한 글을 문자로 반복 전송(스토킹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SNS로 알게 된 12세 아동에게 카카오톡·보이스톡으로 성적 메시지와 말을 전송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타인이 올린 동영상 게시물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 작성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인스타그램 DM으로 남성 성기 영상·사진을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새벽에 욕설 섞인 성적 모욕 메시지 다수 전송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PC방 요금 편취 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성적 메시지 전송(사기 병합)피고인을 판시 제1죄(사기)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 아님).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메시지 전송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생면부지의 14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신체 부위를 요구하는 메시지 전송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모르는 사이인 디스코드 대화방 운영자에게 성적 욕설을 반복 전송하고 이메일로도 전송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 아님).모텔 투숙 중 알게 된 여성 업주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문자메시지 전송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전 연인에게 배우자 성적 모욕 문자메시지 전송(스토킹·협박 병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모르는 14세 피해자에게 성기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3회에 걸쳐 전송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인터넷 게임 방송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0,000원/1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카카오톡으로 전날 성관계를 언급하며 재차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 전송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인스타그램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대화 녹음 음성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신상정보 유포 포함)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26회 전송(강요미수 병합)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 관련기관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 아님, 벌금 가납명령).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으로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모르는 사이인 여성의 인스타그램 비키니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 게시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타인 블로그 영상 댓글창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게시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되, 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부동산 광고 보고 연락한 여성과 병원 직원에게 각각 음란 문자메시지 전송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차량 연락처로 알게 된 두 여성에게 음란 사진·음성메시지를 문자로 전송(지적장애, 동종 누범)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수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 전송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지적장애인이 모르는 여성 3명에게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스토킹·절도까지 저지른 병합 사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장애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유머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게시글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 작성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같은 헬스장 이용자에게 신상을 알아내 연락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전송(스토킹 병합)피고인을 스토킹범죄 벌금 200만 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SNS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 캡처사진 전송, 별도로 자신의 음란 사진·영상 SNS 계정에 387회 게시(2건 병합)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하고,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온라인방송 시청자가 방송인 댓글창에 성적 모욕 댓글을 게시(협박죄 2건과 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네이버 블로그 운동 영상 댓글에 성적 표현을 게시,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배척(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네이버 블로그 운동 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지적장애 2급 여성에게 약 5개월간 437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나체 사진을 성인사이트 게시물처럼 편집·소지한 사건(협박·스토킹 병합, 징역 3년)피고인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편집, 허위영상물소지, 협박, 스토킹범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6세 여고생에게 성기·나체 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계단에서 강제추행 —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여러 행위가 병합된 1심1심 징역 2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5년 및 취업제한 각 10년 등 선고.온라인 게임 채팅창으로 두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백, 합의·공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 2명) 유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수·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다.성인 랜덤 채팅 앱에서 답이 없던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200만 원 사건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온라인게임 일대일 대화로 길드를 옮긴 상대에게 성적 비하 욕설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벌금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도 아니라고 하였다.인터넷 개인방송에 전화로 연결해 방송 출연 관련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시청자,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내연관계 상대에게 성적인 조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평소 음란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유지된 원심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가납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의 채팅창에 성적 글과 외모 비하 글을 올린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유죄 벌금형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였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 표현 해석·목적 주장 배척, 벌금 200만 원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여성 가슴 사진 링크를 올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항소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카카오톡으로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열두 차례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12회, 경합범)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성적인 사진을 네 차례 전송: 합의 등을 고려한 선고유예1심 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 100만원.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를 찾아드려요
겪은 일을 적으면 비슷한 판례를 골라 공통점과 차이를 판결문 근거와 함께 보여드려요.
내 상황으로 판례 찾기다른 유형도 살펴보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