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편지를 직접 옆집 출입문에 끼워 넣은 행위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이 문서는 무죄 확정 판결이 아니며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여섯 차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옆집 피해자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고 적혀 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말·글·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여섯 차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옆집 피해자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고 적혀 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도달하게 한 사실을 기록에서 확인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말·글·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편지를 직접 출입문에 끼워 넣은 이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라고 할 수 없어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이 행위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