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메시지 전송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17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메신저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4. 15.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4. 15.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수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