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운동 영상 댓글에 성적 표현을 게시,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배척(선고유예)

피고인은 2024. 10. 23.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C'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하체 운동 동작 영상의 댓글란에 '쑤셔줄까'라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ㄷ쑤셔줄까'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똥침을 놓는다는 의미로 한 것일 뿐 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D'라는 제목으로 엉덩이에 달라붙는 짧은 바지를 입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민 채 하체를 펴는 운동 동작 영상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기 전에 위 영상에는 '잘 익은 사과', '밤일을 잘 하면 굳이 운동을 할 필요가??', '뒷치기 하고싶자'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글들이 여럿 작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항문을 쑤셔줄까'라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장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똥침을 놓겠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욕망이나 적어도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