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4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 다툰 지점
- 법 요건 해석을 다툰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의 오픈채팅방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같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자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의 오픈채팅방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같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5. 12. 4. 07:03경 위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E는 어느형제것인가 F G H 돌림빵하시옵소서 에이맨"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2. 16. 0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가 도달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서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의심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비위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도달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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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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