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13-11-29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집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여, 55세)에게 4회에 걸쳐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 판단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적혀 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여, 55세)에게 4회에 걸쳐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18:42경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적혀 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내용과 시점은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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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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