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의 채팅창에 성적 글과 외모 비하 글을 올린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유죄 벌금형

피고인은 2021. 10. 24. 1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아이디로 접속하여,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피해자(여, 26세)의 방송을 시청하며 그 채팅창에 "니 빨통 사이에 넣어보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같은 방송 채팅창에 "화장좀해야할듯", "얼굴이 빻았네", "젓까면서 방송하는년이 뭐 대수라고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에 대해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가납을 명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