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산정, 수강명령·이수명령 미부과,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07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7. 10.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C 계정의 DM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말하며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7. 10.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C 계정의 DM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말하며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임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으로 양형기준표 기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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