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락처로 알게 된 두 여성에게 음란 사진·음성메시지를 문자로 전송(지적장애, 동종 누범)

피고인은 2025.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4. 24. 0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1세)가 운행하는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0.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6세)가 운행하는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음성메시지 3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