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인 디스코드 대화방 운영자에게 성적 욕설을 반복 전송하고 이메일로도 전송 — 대구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 아님).

법원: 대구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16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모르는 사이
디스코드
우편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디스코드 아이디 'B', C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6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디스코드 아이디 'B', C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6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에 참여하여 '자지 보지 응디 섹스', '야 씨발년아 니 친정엄마 씹구멍 찢으면 좋겠니' 등의 글을 수회 전송하고, 피해자의 이메일로 '운지운지섹스응디자지보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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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대구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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