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 2장을 전송 — 전주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지인 사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5. 7. 23. 08:16경 김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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