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 된 연락처로 성기 사진과 음란한 글을 문자로 반복 전송(스토킹죄 병합)

피고인은 2025. 7. 3.경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B(여, 25세)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건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10. 14. 02:43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음란한 글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1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음란한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