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음란 동영상·사진을 4회 전송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27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알고 지내던 사이
문자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6년 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6년 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6. 2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팬티만 입은 남성이 여성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8. 2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소변보는 자세로 앉은 여성의 음부에서 폭포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움직이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19. 1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의 음부 사진을 모아 놓은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이런거한번만더보내면신고한다고말씀드렸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같은 날 22:31경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도록 속옷을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30.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외국인 여성과 남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과 전송 횟수, 피고인에게 2017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여성 가슴 사진 링크를 올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항소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 하나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사건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무죄가 유지되었다.숙박업소 숙박 중 남편 지인이 메신저 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주거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수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