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헬스장 이용자에게 신상을 알아내 연락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전송(스토킹 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지만 친분은 없는 사이로서, 헬스장 출입 시 현출되는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네이버에 피해자를 검색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25. 7. 3.부터 2025. 9. 26.까지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9. 26. 21:22경 피해자에게 'ㅈ}지 빨고 싶어서요 가능 하실ㅋㅏ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5. 7. 3.부터 2025. 9. 26.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기간, 횟수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벌·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