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을 미끼로 영업 담당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동종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25. 5. 27. 19:21경부터 19:37경 사이 B(닉네임: C)을 이용하여 정수기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마치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자, 이어 '스타킹 신으실까요', '근데만약에 가능하면바로계약할거고요', '스타킹신던것주실수있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스타킹'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는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이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결과,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