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물 여자화장실에 10회 침입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4층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5. 4. 16:01경 위 B건물 8층 남측 복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내에 숨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어플을 실행한 뒤 용변칸 칸막이 아래 또는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성명불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전문상담 기관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D·E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가명)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클라우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백업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아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