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 여성의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25. 11. 6.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첫 번째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위로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8년으로 정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범죄)는 촬영 제1유형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로 정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처리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개월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를 징역 4개월~8년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해 공중의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하여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