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 강사가 손님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손님을 몰래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 소속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5. 8. 7. 12:40경 부천시 오정구 B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 중인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이 삭제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법원은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각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선고하지 아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