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여자화장실에 반복 침입해 소리를 듣거나 30회에 걸쳐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25. 7. 18. 15:42경부터 같은 날 18:32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에 들어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동영상을 찍었다.

피고인은 2025. 8. 7. 17:25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용변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5. 7. 18. 15:42경 광명시 B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8. 5.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성인 다수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범행이 반복적이고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 점, 2006년생으로 갓 성인이 되었고 소년원에서 성인지교육을 수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를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