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5-27
- 문제 된 행위
- 침입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2. 27.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을 관찰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목욕탕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하고, 목욕탕에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역시 자신이 범행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12. 27.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을 관찰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목욕탕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1. 18:20경 같은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을 관찰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목욕탕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27. 21:04경 및 21:13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8. 1. 18:22경 및 18:23경 위 1의 나.항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하고, 목욕탕에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역시 자신이 범행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어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형의 선고·수강명령·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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