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1
- 문제 된 행위
- 침입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6. 4.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6. 4.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6. 5. 6. 12:11경 부산 사하구 B, 'C매장'에서, 그곳 내부에 있는 2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같은 날 13:27경까지 1시간 16분간 휴지통 안에 있던 휴지, 생리대를 꺼내어 바닥에 흩뿌리고, 옆 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6. 5. 6. 21: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내부에 있는 2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같은 날 22:35경까지 57분간 휴지통 안에 있던 휴지, 생리대를 꺼내어 바닥에 흩뿌리고, 옆 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6. 5. 6. 22:41경 부산 사하구 B, 6층에 있는 'D' 헬스장 앞에 이르러 그곳 내부에 있는 여자 탈의실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헬스장 락커룸을 통해 위 여자탈의실 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락커룸에 침입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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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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