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화장실 칸막이 틈으로 여성 용변자 3명을 훔쳐보고 그중 성명불상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2025. 8. 17. 20:57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남녀 용변 칸의 천장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엿볼 마음을 먹고, 남성 용변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을 보기 위해 여성 용변칸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C을 훔쳐보았고, 같은 날 21:11경 재차 위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용변칸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으며, 같은 날 21:35경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 여성 용변칸에 들어온 피해자 D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2025. 8. 17. 21: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녀 용변 칸의 천장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남성 용변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훔쳐보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의 내용·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C·D에게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