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1
- 문제 된 행위
- 침입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27. 19:4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친구 C과 애정행각을 할 목적으로 C과 함께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27. 19:4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자친구 C과 애정행각을 할 목적으로 C과 함께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증인 D는 목격자·신고자로 보이나 원문에 구체적 지위(관리인 등)가 명시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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