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훔쳐보려 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 창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7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사건이라 수강·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했고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3. 15. 01: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56세)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3. 15. 01: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56세)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각주로 밝혔다.

법원은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공개명령·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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