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사건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피고인은 2024.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9. 22. 11:00경 서울 도봉구 소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좌변기가 설치된 두 칸의 용변 칸 중 첫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명, 여, 27세)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법원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적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예방 효과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면제했다.

법원은 양형에서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과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기소된 건이 1건인 점과 치료를 다짐한 점을 참작 사정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