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도주 중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5. 1. 30. 01:13경부터 01:3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30. 01:31~01:34경까지 사이의 불상경 위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 위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30. 01:36경 위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망가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치심·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므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폭행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공소제기 후인 2026. 4. 2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