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상고기각 — 새벽에 귀가해 방으로 침입 시도한 행위의 강간 실행착수 인정

피고인은 구정을 쇠러 가족과 함께 본가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 4시경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와 18세 처녀인 피해자가 혼자 자던 방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했음에도 그 집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제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유죄 인정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양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제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새벽 4시에 느닷없이 귀가해 18세 처녀가 혼자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 한 행위의 침입 목적에 관한 합리적 변명이 없는 점과 공소외인 진술(간음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간음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하려 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방문 앞에서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한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 강간의 범의가 없었거나 착수가 없었다는 상고논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