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들어간 상가 공중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송치됐으나 성적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2025년 9월 1일 밤 의뢰인은 퇴근해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소변이 급해졌고, 먼저 들른 상가 건물 화장실은 잠겨 있어 길을 건너 다른 상가 건물 1층 공중화장실로 갔다.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여자 화장실이었다.

의뢰인은 안에 아무도 없어 소변만 보고 나가려 했다고 진술했고, 뒤따라 들어온 B씨가 용변칸에 있던 의뢰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다.

의뢰인과 B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였고, 사건은 고소가 아니라 현장 신고로 시작됐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처음부터 다툼이 없었고,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부인했다.

경찰은 의뢰인이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두 화장실 문이 모두 개방돼 있었고, 복도에 별도 조명이 없으며, 여자 표지가 여자 화장실 문에만 있고, 구조상 내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아 야간에 여자 화장실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급하게 들어가느라 여자 화장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제출 자료가 부합한다고 보았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로도 의뢰인이 불법촬영이나 자위행위 등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 죄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그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달리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정서는 의뢰인에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