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자화장실에 21회 침입해 몰카를 설치하듯 촬영하고, 노상에서 교복 치마 입은 여성들 다리도 촬영

피고인은 2025. 3. 2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7층 'C학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4.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의 노상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삼성갤럭시 S24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5. 3. 24. 15:24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용변칸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볼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옆 용변칸으로 들이밀어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11. 25.경부터 2025.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 안에 들어가거나 휴대전화를 옆 칸으로 들이미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적극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