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성추행 판례 사례
혼잡한 전동차나 버스에서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붙잡히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CCTV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일이 잦고,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이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리된 사례 53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4건
붐비는 지하철에서 고령 승객이 세 가지 행위로 추행했다는 기소, 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검사 항소 기각)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지하철 좌석에서 팔짱을 낀 손이 옆자리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은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 증명 부족으로 원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지하철 팔 접촉: 이동 경로·행동 특성과 고의의 다툼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후속 결과는 미확인.자폐성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과 팔이 닿은 사건 —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9회와 미수 1회, 임의제출 휴대전화 속 여죄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각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카메라 이용 촬영 9회와 미수 1회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순번 10 범행 중 사진 촬영 기수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버스에 오르던 앞사람의 엉덩이를 팔로 눌러 추행했다는 소방공무원 사건(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지하철 역 대기실에서 뒤에서 다가가 지적장애 1급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 장애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강제추행만 유죄(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은 장애 인식 증명이 없어 무죄 취지이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수강명령과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다.지하철에서 남자친구와 앉아 있던 여성의 왼손을 잡아 떼어낸 행위 — 싸우던 남녀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제추행 무죄피고인은 무죄(강제추행,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지하철 전동차에서 일면식 없는 옆자리 승객의 어깨를 감싸 안은 강제추행, 다른 칸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본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고지하였다.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혼잡한 전동차 접촉: 가방끈을 잡다가 닿았다는 주장원심 파기환송.전동차 안 치마 속 추행, 번복·과장 의심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무죄 판단의 파기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아침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장애인복지법 취업제한 판단 누락으로 직권 파기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지하철 승강장에서 지나가며 두 사람의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물리치고 제도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해 벌금 200만 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파기 사유는 직권판단이며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추행 혐의, 피해자 느낌뿐이고 CCTV에 손이 보이지 않아 환송 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원심판결(벌금 15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인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이 법원이 다시 판결하였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39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없이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지하철에서 승객 다리 12회 몰래 촬영, 피해자 하차 시 미행 — 경범죄처벌법 병합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여성 37명의 치마 속을 한달여간 반복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KTX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 앞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사타구니 습진 변명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였다.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여성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18회)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병합), 9개월 뒤 버스에서 잠든 낯선 여성에게 성기를 문지름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촬영 미수 1회와 촬영 21회로 기소 — 전부 인정하고 촬영물 유포 없음·초범을 내세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공개·고지명령 면제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휴대전화 몰수,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각 3년이 함께 명령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버스와 편의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및 재차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갤럭시점프3 1개와 유심 1개를 각 몰수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지하철에서 스타킹 착용 여성 등 불특정 승객 15명의 신체를 2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 1년 6개월간 16회 반복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2회)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동일 수법 재범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제지당해 체포 — 전부 인정하고 포렌식에 협조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송치 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2026. 3. 6.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다.지하철 전동차에서 옆자리 잠든 여성의 가슴에 팔꿈치를 문지른 준강제추행 — 저혈당 쇼크로 닿았다는 주장 배척, 누범 징역형준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밤 버스 옆자리의 모르는 19세 여성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잠결에 흔들려 닿았다는 주장을 CCTV로 배척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야간 열차에서 옆자리 낯선 여성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 성적 의도와 추행 해당성을 다퉈 불기소(혐의없음)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지하철 객차에서 잠든 교복 차림의 15세 승객의 허벅지를 만진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합의, 벌금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지하철 전동차에서 앞에 서서 하차하려던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우연한 접촉 주장 배척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강제추행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승차 대기 중인 26세 여성의 뒤에서 껴안듯 양팔을 만진 강제추행(합의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귀가 중 지하철에서 한 차례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범행 인정, 포렌식에서 추가 혐의 없어 기소유예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사건이 종결됐다.60대 자영업자가 지하철 역사와 상가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8건 몰래 촬영 — 혐의 인정, 반성·재범방지 자료로 벌금형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설명됐다.이웃 여성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뽀뽀를 시도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악수였다는 주장 배척, 벌금형)강제추행(공소사실 제1항)과 강제추행미수(제2항) 유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지하철 승강장에서 줄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해수욕장·버스·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6회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1심, 합의·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6회)로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서 만취해 잠든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시킨 준유사강간, 성범죄 누범으로 징역 4년과 10년 부착명령준유사강간으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등굣길 버스정류장·버스·학교 정문에서 처음 본 여고생 세 명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접촉한 누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3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지하철 승강장에서 같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4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고의 없는 접촉이라는 주장 배척, 집행유예)강제추행 4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같은 날 오전과 오후 지하철에서 서로 다른 두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댄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항소를 모두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심이 인정한 두 건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지되었고,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버스 안에서 청소년과 성인 여성을 각각 추행하고 사진 속 인물과 접촉 고의를 부인한 병합 사건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등허리에 사정한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26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주물렀다는 강제추행(범행 시인, 공탁 후 용서받지 못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지하철 승강장에서 만취해 누운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어깨에 기대게 하고 머리를 쓰다듬은 준강제추행 — 잡아주려 했다는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준강제추행·폭행치상 유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지하철 직접 촬영과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클라우드 보관1심 징역 1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지하철 치마 입은 여성 다리 무음 몰래촬영 3건과 촬영물 563개·아동 성착취물 71개 소지 1심 징역 1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8세 승객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고 환승 후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름 - 약식명령 이후 합의, 벌금 300만 원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강제추행),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피고인 · 마을버스 옆 좌석에서 약 30cm 거리의 허벅다리 촬영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이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다.마을버스 옆자리 여성의 허벅다리를 30cm 거리에서 촬영 — 스스로 노출된 부위도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 (항소 기각, 벌금 100만 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되었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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