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음란 — 인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여, 31세)을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D(여, 31세)을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행위일(2021. 2. 27.)과 선고일(2026. 6. 25.)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으나 원문에 그 경위(재판 지연·재기소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원문에 변호인 표기가 없다 — 검사만 기재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