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유포·게시 판례 사례
촬영물이나 성적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과 전달받아 올린 사람의 책임, 유포 범위와 삭제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된 사례 45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8건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사칭 계정을 만들고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명예훼손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휴대전화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보여준 성관계 영상: 공연성 판단동영상 상영 부분의 공연성 판단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지인 2명에게 따로 휴대전화로 보여준 성관계 동영상이 '공공연한 상영'인지(대법원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성관계 동영상 상영 부분의 파기 때문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포함하여 전부 파기).텔레그램 채널 링크 공유·가입 유지·직접 게시의 차이타인 채널의 480개 파일 소지 판단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사진 게시자인 피고인 · 같은 게시 사진의 음란성에 관한 판단원래 음란물 유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 부분은 사진의 음란성 판단이며 촬영대상자의 반포 동의가 확인됐다는 결론이 아니다.사진 게시자인 피고인 · 같은 사진 속 남성의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에 관한 판단남성의 의사에 반한 반포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택일적으로 추가된 촬영물 반포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중 남성 부분이며, 남성 부분만의 별도 무죄 주문을 선고한 것은 아니다.사진 게시자인 피고인 · 같은 사진 속 여성의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에 관한 판단여성의 의사에 반한 반포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택일적으로 추가된 촬영물 반포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중 여성 부분이며, 여성 부분만의 별도 무죄 주문을 선고한 것은 아니다.영상통화 자기촬영물 판매 사건 — 화면 캡처가 '촬영'에 해당하는지 부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음란물유포만 유죄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로 파기하고 자판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판매, 77편) 부분은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이고, 음란물유포 부분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1·38·40·51 관련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으며, 그 외 음란물유포 무죄 부분(범죄일람표 1 연번 7·23·24·31·52, 범죄일람표 4 특정 연번)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위 연번 7·23·24·31·52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원심이 이유무죄로 인정한 후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당사자 공방에서 벗어났다고 보아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파기로 판단이 생략되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37건
게임에서 다투다 앙심 품고 제3자에게 받은 미성년 피해자 나체·노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3번을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해 나체 사진을 빼내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고 친구에게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불실시).결별한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사진을 새 연인에게 전송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지인의 불법촬영 사진을 유흥업소 사이트에 전시 —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3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포인트를 얻으려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 게시판에 몰카 영상을 게시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태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송해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5번을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사진을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전시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연인 사이에서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을 SNS에 게시(절도·스토킹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불법 음란물 사이트 업로더가 포인트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게시 — 영리목적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데스크탑PC·외장하드디스크의 몰수는 기각하였다.중학교 동창의 노출 영상을 공유하고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한다.텔레그램 공유방에 음란물을 배포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함께 게시했으며, 별도로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약 3년 교제한 전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 목적으로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두 친구에게 각각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증 제3호를 각 폐기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전 연인이 영상통화 중 몰래 캡처한 나체사진을 헤어진 후 피해자 친언니에게 전송한 사건 — 징역 6개월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모두 면제했다.교복 차림 등 피해자 나체 사진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성 소수자 만남 어플에서 남성 자위 영상 등을 두 달간 114회 판매해 230만 원 넘게 받은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텔레그램 단체방 상위권 진입 위해 불법촬영물 8건 반포 —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전 연인과의 합의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화면공유로 제공 — '제공' 해당 여부 다툼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물 연번 1번을 몰수하였다.골프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몰래 전송한 사건(사기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하되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애플리케이션 라인으로 불상 남성에게 전송해 반포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약속 취소에 화나 피해자가 보낸 노출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개인정보·모욕 글을 반복 게시 — 촬영물반포등·모욕·스토킹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해외 음란사이트에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포인트 대가로 다운로드 제공한 사건 — 법원이 '반포'를 '판매'로 직권 정정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반포'를 '판매'로 변경)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헤어진 연인과 교제 중 합의해 찍은 영상을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고소 — 그날 동선 기록으로 알리바이를 다퉈 불송치·불기소(증거불충분), 재정신청 기각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 8. 29.),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5. 11. 28.)에 이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2026. 5. 19.)해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전 연인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고소 — 알리바이 자료와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모르는 18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사칭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다른 여성들의 음란 영상을 판매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음란한 영상 판매(정보통신망법위반)가 인정되었다.키스방 등에서 여성 피해자 36명의 신체를 41회 촬영해 촬영물 77개를 보관하고,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 B 의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 키스방 정보방에 반포한 사건(징역 1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2회, 카메라등이용촬영 41회, 촬영물소지 77개)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요구해 보낸 사진·영상을 SNS에 무단 게시 — 피해자 고소 대리로 불구속 기소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됐다.텔레그램 방에 18세 피해자의 얼굴을 알몸 성교 사진에 오려 붙인 합성 사진을 올린 사건(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배포)과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 반포)으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연인 나체사진 트위터 전시·성관계 동영상 지인 시청 (마약범죄 병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4,630,000원을 추징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행사 무대 모델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판매 —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증거 확보 후 비밀유지·분할지급 조건으로 3,000만 원 형사합의가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형사합의가 마무리됐다. 전체의 3분의 2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약 10개월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다.헤어진 전 연인이 피해자가 보내 준 자위 영상과 사진을 실명과 함께 SNS 계정에 올린 반포 사건(징역 1년 6개월)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포르노 사이트 게시와 음란물 54회 게시·6회 판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허위영상물 반포(성폭력처벌법)와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22만 원을 추징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피고인 · 같은 피해자의 촬영 사진을 지인들에게 제공한 행위법원은 이 사진 제공 부분에 판결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범죄까지 합한 전체 선고는 별도 문서 맥락으로 표시한다.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허벅지·엉덩이 촬영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두 차례 게시 — 벌금 300만 원, 공개·고지명령 면제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성인 배우가 학생으로 연출된 일본 영상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영리 목적 대량 업로드법원은 누범가중을 적용해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였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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