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시자인 피고인 · 같은 사진 속 여성의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년 9월 6일 휴대전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 파일 한 개를 게시했다는 경위가 적혀 있다. 같은 게시 사진에 관한 원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다룬 사건이다.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그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사에 반했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며 뒤의 증명 부족 판단과 구별한다.

피고인은 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화면으로 구성된 같은 사진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진에 관한 공통 판단으로, 촬영대상자별 반포 의사에 관한 판단과 별개다.

법원은 여성을 몰래 촬영했을 강한 의심이 들지만, 동영상 속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조사가 없는 이상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했을 가능성, 반포를 전제로 촬영했을 가능성, 몰래 촬영했더라도 사후 동의로 반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가능성들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진 반포가 여성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성의 촬영 동의나 반포 동의를 확인했다는 결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