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배우가 학생으로 연출된 일본 영상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영리 목적 대량 업로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7. 21.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인터넷 케이디스크 사이트 게시판에 100메가바이트당 1원을 받기로 하고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에게 수업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7. 7.경부터 2012. 8. 16.경까지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2,07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각 동영상이 교실·대중교통 등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장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 배우 출연물이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2011년 법 개정으로 포함되었고, 그 해당 여부는 음란물에 표현된 구체적 상황·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며 등장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성도덕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1은 강간죄·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 빈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