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얻으려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 게시판에 몰카 영상을 게시

피고인은 2024. 7. 18. 00:31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 'F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일명 'H'로 불리는 남성이 피해자 I(여, 30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몰래 촬영된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개인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