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지인의 불법촬영 사진을 유흥업소 사이트에 전시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5. 3. 18. 18:38경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B에게서 B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가 침대에 누워 속옷이 노출된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사진을 게시하고, 2025. 3. 19. 저녁 무렵 위 사이트에 위 사진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B에 대해 악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B의 만류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면부지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사진을 유흥업소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고, 다시 B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첨부하여 '사진피해자 전화 받으라는데 본인부터 E폰속에서 삭제좀 시켜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서 인터넷 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받아 게시물을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에서는 B이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과 대화내용 캡처를 올렸다고 변소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B에게서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 확인을 위한 법원의 전화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