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보여준 성관계 영상: 공연성 판단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동영상 상영 부분의 공연성 판단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숍이나 커피숍 내부에서 지인 두 명에게 서로 다른 시각·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때·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사실만으로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는 다수인 대상 상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숍이나 커피숍 내부에서 지인 두 명에게 서로 다른 시각·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었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피해자 몰래 갖고 있던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상영했다는 내용이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때·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사실만으로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는 다수인 대상 상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별도 나체 사진 전시 부분에 관한 원심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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