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시자인 피고인 · 같은 게시 사진의 음란성에 관한 판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원래 음란물 유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 부분은 사진의 음란성 판단이며 촬영대상자의 반포 동의가 확인됐다는 결론이 아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년 9월 6일 휴대전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 파일 한 개를 게시했다는 경위가 적혀 있다. 같은 게시 사진에 관한 원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다룬 사건이다.
검사 주장
검사는 사진에 남성 성기가 다소 불완전하게라도 노출되었으므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항소이유를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제출된 사진에서 남성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진 전체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년 9월 6일 휴대전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 파일 한 개를 게시했다는 경위가 적혀 있다. 같은 게시 사진에 관한 원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다룬 사건이다.

검사 주장

검사는 사진에 남성 성기가 다소 불완전하게라도 노출되었으므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항소이유를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제출된 사진에서 남성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진 전체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진이 판결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음란한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