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 시행 후 소지 부분의 판단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시행 전 부분의 무죄 결론은 타당하다고 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30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은 처벌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촬영물과 합성물이 시행 후에도 기기에 남아 있다가 2024년 12월 압수된 사실을 인정했다.
-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법 시행 후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별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계속 소지 행위의 시행 전 기간과 시행 후 기간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은 처벌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촬영물과 합성물이 시행 후에도 기기에 남아 있다가 2024년 12월 압수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계속 소지 행위의 시행 전 기간과 시행 후 기간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실제 소지 시작·종료와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한다. 모든 오래된 파일의 법적 성격을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6. 4. 3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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