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동료가 동의를 받아 찍은 영상이 클라우드에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올라간 것을 발견해 컴퓨터에 내려받아 소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의사에 반한 촬영·반포가 아니라며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사건

피고인은 2023. 3. 14. 21: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되어 있던 영상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3. 6. 9.경까지 소지하였다.

2022. 9월경 피고인과 F는 판매 관련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강의 영상을 F가 검토하기로 하였다. 촬영된 강의 영상의 용량이 커서 전송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클라우드에 강의 영상을 올리고 F가 그곳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의 휴대전화에 이 클라우드 앱을 설치하고, F의 이메일 계정에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공유 권한을 설정해 주었다.

F는 2023. 2. 25. 피해자(가명, 여, 26세)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항소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적용해 영상 소지를 처벌하려면 그 영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에 해당해야 하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 법원은 이 영상은 피해자가 동의하여 F가 촬영한 영상이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법원은 이 영상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된 과정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클라우드에는 앱에 접속하면 앱이 설치된 기기에 저장된 파일들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자동백업 기능이 있었고 F가 접속한 사이에 이 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F는 영상이 올라가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설령 행위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반포 등이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고 하였다.

이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