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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 2024-03-29

이미 삭제했다는 나체 사진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재판 결과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24-03-29
문제 된 행위: 사진·영상 협박

메신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 뒤 잠든 상대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촬영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촬영물이 실제 만들어진 적은 있어야 하지만 협박 당시에도 남아 있거나 실제 유포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 뒤 잠든 상대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며칠 뒤 만나 달라는 요구와 함께 사진을 갖고 있고 퍼뜨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에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여성 상관의 주거침입과 모욕도 포함됐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촬영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사 주장

군검사는 협박 시점의 파일 소지·존재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며 해당 무죄 판단을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촬영물이 실제 만들어진 적은 있어야 하지만 협박 당시에도 남아 있거나 실제 유포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는 이를 모른 채 구체적인 유포 위협을 받았으므로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여러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죄가 함께 선고된 형량이다.
합의한 상대와 공탁한 상대가 다르므로 전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촬영물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황과 이미 생성된 뒤 삭제됐다는 상황을 구별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술집 마감 때 업주를 밀어붙여 입 맞추고 혀를 요구해 다치게 한 강제추행치상, 사진 유포 암시 문자 협박 — 유사강간 공소사실 무죄, 징역 3년협박죄에 대해 징역 6월, 사기·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강제추행치상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교제하던 사이에서 모텔 객실에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 영상 유포 협박은 무죄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 두 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 소지 — USB 압수 적법성 다툼,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유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5, 6호는 몰수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사진·영상 협박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판결 : 확정]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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