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계약으로 피해자를 묶어 두고 나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사건,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한 판결

피고인은 성인방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12시간 동안 성인방송을 하도록 하면서, 방송 수익금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1일 3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그만둘 수 없도록 위약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4,200만 원을 갈취하고 2개월간 성인방송을 계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8,4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작성한 차용증을 이용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대여한 8,4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부양을 요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2명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