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언급하며 보낸 메시지가 촬영물이용협박인지(군 항소심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2. 5. 5. 01:30경 불상지에서 미리 피해자(여, 21세)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에게 '그냥 만나주기만 하면 안돼나.', '그지랄하고서도 떳떳한거보면 퍼뜨려 달라는거제?', '누나 누나네집 앞이야 전화좀제발 사진이랑 다잇는데 연락을 안해주네ㅋㅋㅋㅋ.'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피고인은 2022. 5. 1.경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2022. 5. 2.경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진의 존재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군검사는 협박 시점에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촬영물이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을 해악으로 고지한 경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하였다.

군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촬영물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2022. 5. 5.경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하나 협박 당시 촬영물이 존재해야 하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잔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유포되면 문제 될 만한 성적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