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과거 교제한 남성에게 성관계·샤워 동영상이 있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사건, 실재가 증명되지 않은 영상과 제3자 사진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는지

피고인은 2022. 11. 11. 19: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이 과거 피해자 D(남, 38세)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C과의 섹스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딱 한번 입금 처리되면 가지고 있는 영상 삭제는 물론 원본파일 째로 넘겨드립니다. 금액은 5천만입니다. 주말 두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상의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네 아니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미회신 하실 경우 캡처 영상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발송되며 C의 배우자에게도 발송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답이 없으시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진보냅니다, 계속 답장 없으면 편집없이 보냅니다, 문자 확인 해보시죠, 대충봐도 아실텐데?, 자꾸 이런 식이면 E언론 게시판에 동영상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나체 상태의 여성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C로부터 종전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이 나체로 양치하는 사진을 이용하여 얼굴 일부와 상체 일부만 나오도록 편집한 복제물을 2022. 11. 14.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낸 사진은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고 피해자와 C을 촬영한 동영상 자체가 존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적어도 존재했던 것으로서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한 편집물 등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위 해석의 근거로, 2020. 5. 19. 개정으로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항이라는 점,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강요죄보다 가중처벌한다는 점, 촬영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기망하여 협박한 경우까지 '이용'에 포함시키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기망과 이용을 구분하는 형벌규정의 체계에도 반한다는 점,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촬영물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피해자와 C과의 섹스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C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