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를 알몸으로 배회하여 공연음란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7. 02: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거리에서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배회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7. 02: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거리에서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배회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종 벌금형 전력 2회 존재할 뿐 동종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심야의 아파트 복도로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었던 점,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다소 감액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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