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비 중 경찰 제지에 대항해 알몸으로 성기 노출 — 공연음란 무죄 파기환송

피고인은 2000. 4. 10. 19:30경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하여 정차시킨 다음 그 차를 손괴하고 타고 있던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의 알몸 노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연음란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연음란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의 제지에 대항하여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낸 정황에 비추어 그것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 알몸 노출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