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안에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6. 09:42경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자유로운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안에서 그곳 직원인 G, H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